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민간화장실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소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별 탐지장비 대여 및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촬영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조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12일 세계일보 <믿을 수 없는 공중화장실 몰카 단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결과 발견건수가 0건이며 공공기관 및  행안부·지자체 간 미협조로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화장실 점검이 필요함

[행정안전부 설명]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은 지자체·경찰·공공기관 등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과 경각심 제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임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탐지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였고 지자체는 자체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음

다만,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사유재산 침해 등의 사유로 현재 민간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탐지장비 대여 및 점검을 지원하고 있음

※ 그간(’18.6~12월) 점검 실적 : 105,109개소(공중 80,944, 민간 24,165)

행정안전부는 불법촬영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