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공익형 직불제 도입 여부 등 아직 확정 안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 수준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 여부 및 재정규모는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1일 한국경제 ＜與野 “쌀 목표價 21만원 이상으로”＞, 매일경제 ＜쌀 목표價 15년만에 폐지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 여야가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하는 목표가격을 21만원 이상(80kg 기준)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최종 목표가격은 각 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확정할 예정임 

□ (매일경제) 쌀 목표가격을 2년만 한시적용 후 폐지하여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18년산 목표가격은 20~22만원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알려짐

[농식품부 설명]

□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 수준, 공익형 직불제 도입 여부 및 재정규모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3∼‘17년산 쌀 목표가격 : 188,000원/80kg

○ 다만, 정부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 및 직불금의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업직불금의 대부분이 쌀에 집중(‘17년 81%)

** 규모별 쌀 직불금 수령(‘17년) :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 직불금의 38.3%, 하위 72.3% 농업인은 28.8% 수령    

○ 앞으로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농업인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044-201-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