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 법적 절차·기준에 따라 엄격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사업영역 진출로부터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조선일보 <법원, “유통점 출점, 무분별하게 막지 말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조선일보는 「법원, “유통점 출점, 무분별하게 막지 말라”(’19.3.21.(목)B1, B2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유진그룹이 10년 동안 준비한 사업을 중기부가 중소기업연구원의 부실 조사를 근거로 개점 직전에 제동

ㅇ 공무원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의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 사업조정제도는 법적 절차·기준에 따라 엄격히 운영

ㅇ 우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사업조정 심의 전에 자율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자율협의가 불가한 경우, 객관적·중립적인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영향(실태조사), 대기업의 사업계획, 당사자의 의견진술, 자율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점 연기 또는 품목·시설·수량 축소를 권고하고 있음

□ 유진(EHC) 에이스홈센터 건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사업조정

ㅇ 에이스홈센터(금천점)의 주력 품목인 전동공구, 철물 등의 고객들은 3km 이상에서도 방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연구원의 실태조사는 단기 실제 매출이 아닌 방문고객 설문조사와 중복품목의 매출, 유진측 사업계획, 해외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소상공인의 피해영향을 예측한 결과임

 * 에이스홈센터 서울금천점 매출액(월 2.7억원)은 개점 후 약 6개월의 단기 결과

ㅇ 또한 사업조정심의회는 실태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에이스홈센터측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진술, 당사자간 자율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에 따라 3년 개점연기를 의결한 것임

 * 에이스홈센터 서울 금천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님(‘19.3.15. 고등법원 항소절차 진행중)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2-481-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