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전년과 비슷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와 관련 “전체 고정 쿼터 축소로 농업분야도 일부 줄었으나, 농업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또한 탄력배정분을 예전과 같은 비율로 받는다면 농업분야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1월 7일 농민신문 <외국인근로자 구인 더 어려워질 듯… “농사 접을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올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규모(쿼터)는 ‘6400명+α’에 비해 200명 줄어든 것이다. ‘α’는 탄력 배정분으로, 실제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에 업종별로 추가 배정한다. 지난해 농축산업분야는 400명을 추가 배정 받았다.

[농식품부 입장]

□ 전체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는 총 56천명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ㅇ 다만, 전체 고정쿼터가 감소(2018년 5만 4000명 → 2019년 5만 2000명)하고 실제 외국인력 신청 수요 및 기업의 연중 수요 변동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탄력배정분(α)이 확대(2018년 2000명 → 2019년 4000명)되었습니다.

* 탄력배정분은 업종별 도입쿼터 대비 신청경쟁률에 따라 배정

□ 전체 고정 쿼터 축소(2천명)로 농업분야도 고정 쿼터가 일부 축소 (2018년 6600명 → 2019년 6400명, △200)되었으나, 전체 고정 쿼터 중 농업비중(2018년 12.2% → 2019년 12.3%)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 기존(2018년)의 농업비중(12.2%)을 적용 시 농업분야 고정 쿼터는 6355명이나 6400명을 배정받아 약 45명 정도 유리하게 배정받은 상황입니다.

ㅇ 또한 탄력배정분(2000명→4000명으로 확대)을 예전과 같은 비율로 받는다면 농업분야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탄력배정분 4000명이 업종별·분기별 신청률에 따라 배정되는 만큼 농협중앙회,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외국인력 필요 농가에 탄력배정인원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