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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기회비용 보도, 과장·잘못 계산된 금액

산업통상자원부 2019.01.21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이 160조원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을 과장 또는 잘못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1일 매일경제 <‘탈원전’ 세글자에…공사중단 고집 땐 기회비용만 160조원>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이 160조원에 달함(매몰비용 6,000~7,000억원, 지역경제 피해액 67조원, 태양광 대체시 투자비 92조원)

울진 지역이 입게 될 직접적 피해액만 건설피해 50억원, 운전기간 발생하는 피해액 1조 660억원, 각종 지원사업 488억원 등 총 1조 1,198억원에 달해, 60년간 총 67조 1,89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모두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린 셈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울진 지역의 경제 피해액으로 주장하는 67조원(연간 1조 1,198억원)의 대부분은 지역피해와 무관한 금액으로 과장 또는 잘못 산정된 금액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으로 볼 수 없음

1조 1,198억원 중 약 95%를 차지하는 1조 660억원은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될 경우 예상되는 전기판매 매출액으로, 이는 한수원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 금액 전체를 지역의 피해금액으로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임

신한울 3·4호기 운영을 통해 울진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지원금(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은 연간 250억원 규모(이용률 80% 가정시)로, 488억원이라는 주장도 과대 계산된 것임

태양광 대체시 투자비 92조원을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단순 합산한 것은 잘못된 계산임

92조원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확충 목표(48.7GW)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투자 금액이며,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통해 발생할 발전 매출, 설비투자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과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비용을 피해액에 합산하는 것은 오류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신재생에너지보급과 044-203-5319/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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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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