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근 불법체류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아니다

법무부 2019.01.22

법무부는 “최근의 불법체류자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의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입국심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2일 한국경제신문 <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사상최대’ 불법체류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60일간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 등 단기 체류(1년 미만)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취업에 뛰어드는 ‘한탕족’이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후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실제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한국 불법 취업을 내건 브로커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법무부 설명]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여 35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와 저개발국가 사이에는 이미 4~15배에 달하는 현격한 임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갑자기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불법체류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① 사드사태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국문호를 확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② 또한, 저비용항공편(LCC)* 대폭 증가, SNS 통신수단 발달 등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개발 국가들도 최근 경제발전**으로 해외 출국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 저비용항공사(국적기) 국제여객 분담률 : 12%(’14. 11.) → 29.5%(’18. 11.)
** 경제성장률(2017년 기준) : 베트남 6.81%, 인도네시아 5.07%
  
③ 최근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한국 여행 선호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불법체류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8년 우리나라의 총 출입국자는 8,89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그 가운데 외국인 출입국자는 3,100만 명으로 ’17년(2,690만 명)보다 15.2% 증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최근의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입국심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8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샌드박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