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포장재의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고시) 개정안은 국내 재활용 공정과 EU 등 외국 사례를 감안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비접착식 라벨이 모두 어려운 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비중1 이상의 비접착식만 어려움으로 구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도 물에서의 비중분리가 어려운 라벨(비중1이상)은 접착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로 구분하고 있다”며 “국내 재활용 공정을 고려해 포장재의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행정예고 중인 등급기준에서 비중1미만의 라벨만 우수등급이 되도록 하여 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임
① 세계적으로 비접착식 라벨을 우리나라에서만 재활용 어려운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② 재활용 업계는 접착제 사용 페트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음
③ 일본 등에서 풍력선별로 비중이 1 이상인 비접착식 라벨도 문제없이 분리하고 있는데,
④ 비중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특정 접착제 제조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큼
[환경부 해명]
① ‘세계적으로 친환경제품으로 사용 중인 비접착식 라벨을 우리나라에서만 재활용 어려운 등급으로 분류‘에 대하여
등급기준 개정안은 국내 재활용 공정과 EU 등 외국 사례를 감안하여, 연구용역(’18.7～12)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비접착식이 모두 어려운 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비중1 이상의 비접착식 라벨만 어려움으로 구분됨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도 물에서의 비중분리가 어려운 라벨(비중1이상)은 접착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로 구분하고 있음
*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 독일 페트병 설계가이드라인 등
② ‘접착제 사용 페트병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이 크다‘에 대하여
국내 페트병 재활용업체에서는 배출된 페트병에 이물질 제거를 위해 물이나 세척수를 사용하여 세척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비중차에 의해 라벨이 분리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를 감안하여, 고시개정안에서는 비중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비중1미만의 라벨 중 비접착식 라벨과 물에서 분리가 잘 되는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우수 등급을 부여함
* 일정온도(85～90℃)의 수산화나트륨(2%)에서 분리되는 접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외 일반 접착제의 경우 세척과정에서 잘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어려움 등급 부여
또한, 물에서 분리가 잘 되고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은 라벨*은 최우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잘되는 라벨의 국내 생산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고자 함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수입품 및 해외 유통 중인 제품이 있어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 지원, 분담금 차등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
③ ‘일본의 경우 풍력선별분리기로 쉽게 분리되고 있었다‘에 대하여
국내 재활용업계에서 풍력선별은 페트병의 부분품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단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풍력선별로 라벨이 모두 제거되지 않아 비중선별 등을 병행
* 최근 페트병 경량화로 풍력선별 시 페트도 라벨과 같이 날아가 손실 발생(재활용업계)
④ ‘특정 해외접착제회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에 대하여
우수등급에 부합하는 물에서 분리가 잘 되는 접착제는 국내, 미국, 독일 등 다양한 회사에서 생산·납품되고 있음
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이전과 달리 절취선 등 라벨 분리가 용이하도록 구조를 설계하여야 우수등급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라벨을 제거하기 쉽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 배출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도 강화할 계획임
현재 행정예고 기간(～2.7) 중으로, 전문가, 재활용·제조업계 간담회 등을 추가적으로 개최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겠음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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