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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게이트 ‘방치’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무부 2019.02.08

법무부는 인천공항 터미널 게이트에서 머물고 있는 앙골라 출신 가족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입국이 불허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출국을 위해 환승구역으로 이동 중 당시 인솔했던 직원들이 수갑을 들어 보인 적은 없었다”며 “오히려 직원이 이 가족의 수화물 운반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강제송환을 시도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지난 13일 변호인을 선임해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이동의 제한이 전혀 없는 환승구역에 머물게 함으로써 송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28일 셜록 <인천공항 ‘46번 게이트 사람’을 아십니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인천공항에 머무는 앙골라 출신 난민 가족 소개

- 살기 위해 수천 km 날아왔지만, 인천공항에서 만난 한국 사람은 수갑을 들어 보였다. 비행기에 올라 다시 돌아가라는 뜻

- 살던 곳인 앙골라로 보내는 것도 아닌 같은 아프리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미비아로 내쫓으려 했다

- 한국 정부가 3차 강제 송환에 실패하고, UN난민기구까지 움직이자 공항 관계자는 루렌도 가족을 46번 게이트에 방치(?)했다

[법무부 설명]

◇“인천공항에서 만난 사람은 수갑을 들어보였다” 관련

2018. 12. 28. 입국이 불허된 후 입국이 불허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출국을 위해 환승구역으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인솔했던 직원들이 수갑을 들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동 가족의 수화물 운반을 도와준 사실이 있습니다.

◇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고 서류도 없는 구두통보” 관련

제3자 전화통역시스템(신청자 – 통역인 – 담당자)을 통하여 불회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불회부 사유가 명시(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된 결정서(서면)를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결정서 전달 과정에서 수령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사실은 있습니다.(즉, 서명은 거부하였지만 결정서는 전달)

◇ “혈뇨증세로 의사 요청했지만 묵살” 관련

면담과정에서 혈뇨증상을 진술하여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진료를 원하면 병원에 갈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면담 이후 본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9. 1. 31.(목)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혈뇨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만일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국 정부가 3차 강제송환에 실패하고” 관련
  
2018. 12. 28. 입국이 불허되어 해당항공사가 송환절차를 진행하자 송환지시를 거부(1차)하였으며, 2019. 1. 9. 불회부 결정된 후 다시 송환절차를 진행하자 송환지시를 거부(2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강제송환을 시도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2019. 1. 13.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한  이후에는 이동의 제한이 전혀 없는 환승구역에 머물게 함으로써 송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나미비아로 내쫓으려 했다” 관련

자진출국의사 확인 과정에서“나미비아”로의 출국 가능 여부를 본인들이 먼저 질의하자 해당항공사가 검토하여 비자가 필요함을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 “46번 게이트 방치” 관련
 
아동을 동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대기실 입실 대신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이동이 자유로운 환승구역에서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아동 인권보호 측면에서 해당항공사의 특별한 관리를 요청한 바 있고 해당 항공사에서도 1일 2회 상황을 파악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치’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18.12.28. 입국 불허 당일에만 46번 게이트 인근에 있었으며, 2019.1.2.~1. 9. 난민신청자 대기실 입실, 1.9. 이후 환승호텔 인근 라운지로 이동

◇ 기타 참고사항
 
(여권보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3.61)에 따라 여권을 항공사에 전달하였고, 해당 항공사가 송환 시까지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여권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국 등에서 치약 및 칫솔 구입 가능함

(면담시간) 남편 3시간 30분, 아내 3시간의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문의: 법무부 난민과 02-211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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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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