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봄을 부르는 꽃! 동백 VS 매화, 당신의 선택은?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선 확정된 바 없어

기획재정부 2019.02.11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9일 서울경제(가판) ＜‘家業상속세 완화’ 본격 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이달 발의하고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공제기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500억 한도인 공제금액 확대·고용유지 의무조건도 손질

[기재부 설명]

정부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투자 확대·고용 안정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나,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은 현재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보기 담당자 안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더보기

규제 샌드박스

기고/칼럼

기고/칼럼 더보기

정책Quiz 알면 도움되는 유용한 정책을 정책퀴즈로 참여해 보세요 참여하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체메뉴

정책퀴즈&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