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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운영해도 주업종 아니면 벤처확인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2019.02.20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인증과 관련,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인 경우에만 벤처 확인에서 제외된다”며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더라도 주업종이 아닐 경우 규모, 지명도, 신생 여부와 상관없이 벤처 요건에 부합하면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0일 전자신문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퇴출’, 소형은 ‘신규 등록’… 중기부, 엉성한 벤처인증 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지난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는 벤처 확인이 모두 취소되었는데, 올해 2월 무명 신생 암호화폐거래소가 신규로 벤처 확인을 받은 것은, 벤처 제외 업종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을 노출한 것

[중기부 설명]

□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 아닌 한, 벤처 확인 받는데 문제되지 않아

○ 현행 벤처확인 제도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벤처 제외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벤처 확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주업종은 영위하는 여러 업종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 출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

○  2018년 12월 벤처 확인이 취소된 암호화폐거래소 기업(4개)은 모두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2018년 11월 만료된 (주)코인플러그는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한 매출(수수료 등)의 비중이 약 20%이고, 그 나머지는 블록체인 플랫폼 자문·개발·공급을 통한 매출로 확인 되어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비해 올해 2월에 벤처 확인을 받은 A기업은 2017년 창업하여 그동안 게임 개발 등을 하다가 올해 1월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으로, 벤처확인 신청 당시(’19.1.10)에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라고 볼 수 없어 벤처기업 확인을 해 준 것입니다.

□ 앞으로도 매출 분포에 따라 기업이 주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042-48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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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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