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생산 따른 미세먼지, 전체 에너지원 종합 검토·산정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대신 LNG 발전량을 늘린 탓에 2029년 LNG 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늘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LNG 발전량만을 근거로 한 미세먼지·온실가스 영향 분석은 석탄발전 감축 영향이 제외됐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장기적 변화의 과정으로, 전력생산에 따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에너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25일 조선일보 ＜탈원전으로 LNG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원전 대신 LNG 발전량을 늘린 탓에 ’29년 LNG 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늘 것

[산업부 설명]

□ LNG 발전량만을 근거로 한 미세먼지·온실가스 영향 분석은 석탄발전 감축 영향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전환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장기적 변화의 과정으로, 전력생산에 따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에너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해야 하는 사항

-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 LNG, 유류 등 화력발전량에 의해 좌우되며 특히 석탄발전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데, 동 분석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제외되었음

ㅇ 입법조사처가 최연혜 의원실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특정 발전연료를 분리하여 배출량을 추계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여러 연료를 혼합하여 발전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8차 전력수급계획 등에 따르면 ’30년까지 전력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17년 대비 약 62% 감축되고, 온실가스는 약 10% 감축될 전망

ㅇ 이는 환경급전, 석탄발전의 LNG 연료전환 및 환경설비 보강 등을 통해 석탄발전량과 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했기 때문

ㅇ 또한, 원전발전량 비중이 감소하는 것 이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영향도 큼

발전량 비중 및 미세먼지·온실가스 전망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