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운영 투명성 확보 적극 노력

국가보훈처 2019.04.15

국가보훈처는 “중상이 용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된 비리 사례들이 최종 법적으로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월 12일 뉴스타파 <자활용사촌 비리 몸살…보훈처 감독도 엉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자활용사촌이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보훈처 설명]

◇ 명의대여 시 해당 승인품목 취소 조치 강화

복지공장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접생산 확인 결과 명의대여 또는 하청이 최종 확정이 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에서 해당 승인품목 취소 조치를 강화하고,
 * 근거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국가보훈처 훈령)

◇ 복지공장 운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실태조사, 민원 및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취약 유인을 가진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 경보함으로써 복지공장 운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취약유인 사업장 : 복지공장 1년 이상 미가동, 실태조사 결과 대명 의혹 사업장, 민원 제기가 잦은 사업장 등

국가보훈처는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이 최초 설립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이며,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 대상 훈령: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문의: 국가보훈처 복지원영과 044-202-5636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명 소원 우측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