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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미국에 ‘제재면제 탄원서’ 전달하지 않았다

통일부 2019.04.15

통일부는 “정부가 ‘개성만월대 발굴사업’과 관련해 미측에 제재면제를 위한 일종의 탄원서 성격의 문서를 전달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적으로 국가간의 관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탄원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잘못된 언론보도로 국민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정부부처간 협력과 한미공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4월 15일 조선일보 <통일부, 외교부 반대에도 美에 ‘제재면제 탄원서’ 냈다가 망신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일부, 미국에 ‘제재면제 탄원서’ 전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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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통일부는 지난해 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을 때 외교부를 통해‘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을 위한 중장비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 

- 통일부는 탄원서 성격의 문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추운 날씨에 장비가 없어 맨손으로 땅을 파다 다치고 있다’고 했음

- 외교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통일부의 강경한 태도에 문서를 전달 

- 하지만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제재 면제에 동의하지 않아 장비 반출은 무산됨

[통일부 설명]

정부가 ‘개성만월대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미측에 제재면제를 위한 일종의 탄원서 성격의 문서를 전달했다는 4월 15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내에서 그러한 검토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은 그 동안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왔고, 현재 안보리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간 대북정책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운영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간에는 긴밀한 협의 조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국가간의 관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탄원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잘못된 언론보도로 국민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정부부처간 협력과 한미공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의: 통일부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과 02-210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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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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