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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실적하락,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

산업통상자원부 2019.05.0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조선일보 <文케어로 건보공단 4조, 脫원전으로 한전 3조 이익 급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력구입비가 상승하면서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은 '17년 1조441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1조 1745억원 적자로 2조 6159억원 감소했음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

* 연료가격('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원전 정비일수는 ‘16.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증가한 것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19기, 콘크리트 25기)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사고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
*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 원전안전법령 준수 및 안전성 승인 후 순차 재가동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님

* 또한, 원전 설비규모는 '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함('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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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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