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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연내 모두 처리…국민불편 최소화

환경부 2019.05.23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120만톤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폐기물 추가 발생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3일 중앙일보 <120만t 쓰레기산 처리에 세금 500억, 반년간 치운건 19만t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올해 안에 방치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데 추경 313억원 등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쓰레기 치우는데 쓰는 셈임

② 지금도 불법 투기 브로커들이 활개 치는 상황에서 방치폐기물을 모두 치운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

[환경부 설명]

①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120만톤 처리계획을 국민 불편 및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내 전량 처리하기로 함

불법폐기물 관리강화대책 발표(2019.2.21) 이후, 현재까지 발생 원인자 책임처리,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등으로 20만톤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반영된 행정대집행 예산, 추경예산 반영, 공공처리시설 연계처리 등을 통해 연내 전량 처리할 계획임

② 불법폐기물 추가 발생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폐기물 생활적폐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이행보증 처리단가 현실화, 폐기물 수출입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과 공공처리시설 확충방안도 동시에 강구중임

문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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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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