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소독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019.05.23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실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소독약 사용 시 적정희석배수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국 도축장(133개소), 사료회사(107개소) 및 거점소독시설(43개소)에 대해 소독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22일 jtbc 뉴스 <‘도축장’ 오가는 차량 소독 실태 보니…‘눈가리고 아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도축장을 출입하는 가축운반 트럭이 방역터널을 지나기는 하지만 서행하거나 멈추지 않아 소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을 뿌리지 않는 곳도 있음

매뉴얼에는 몇 초 동안 약을 뿌려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아닌 ‘철저하게’라는 모호한 단어만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도축장을 출입하는 가축운반차량의 소독관리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독실태 점검과 교육 등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축장의 소독관리 실태 점검과 소독의 실효성 확인을 위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18.4.9~4.13) 전국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및 분뇨처리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529대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모두 음성)

** (‘18.12~’19.1) 포유류 도축장 80개소, 출입차량 240대, 분뇨처리시설 50개소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모두 음성)

‘18년 12월에는 소독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축장 관계자 등 약 146명을 대상으로 ‘도축장에서의 올바른 소독요령’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건국대학교 최농훈 교수,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정우석 박사   

또한, 차량 형태와 도축장마다 설치된 소독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소독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 소독매뉴얼*에 “차량전체를 충분히 소독토록” 명시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 가축운반차량의 경우 도축장 내의 세척장에서 고압세척하여 분변 등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세척하고 운전석 및 문, 핸들 등을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소독

아울러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소독약 사용 시 적정희석배수 등 사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 약사법을 개정(‘18.12.11)하여 소독약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9.6.12일 시행)

다만, 일부 도축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 및 관리소홀 등으로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도축장 133개소와 도축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실태를 우선 점검*하고, 

* (1차) 5.23~5.28(지자체 점검), (2차) 5.29~6.5(검역본부 확인 점검)

사료회사(107개소)와 거점소독시설(43개소)에 대해서도 6월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시설관리가 미흡한 경우 조속히 개선조치하고 소독미실시,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2019 희망사다리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