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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2019.05.24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고 쟁점이 많아 신중한 접근과 고려로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규제 합리화로 바이오 분야 빅데이터 생산·활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터 중심병원 정책으로 의료기관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3일 조선일보 <바이오 빅데이터 규제는 그냥 둔채…‘100만명 빅데이터 만들겠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전략에 규제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음

ㅇ 병원의 의료 데이터 접근 규제 완화는 포함시키지 않음

ㅇ 건강보험 공단 등 이미 있는 6조(兆)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푸는 게 더 우선

[복지부 설명]

○ 전략 발표 내용*과 같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바이오헬스 규제를 지속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바이오 빅데이터·연구개발(R&D) 투자 4조 원, 바이오헬스 세계(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5.22일 보도자료)”

○ 그동안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고 쟁점이 많아, 정부도 신중히 접근하며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며 대책을 수립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행법 내에서 실행 가능하고 효과가 큰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는 병원 의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작은 나라의 인구규모(예:핀란드 556만 명) 수준에 이르는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우리 대형병원들이 보유한 임상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신 의료기술, 신약·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데이터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연구자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여건(인프라) 구축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병원 내 의료진의 주도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개발된 기술은 필요한 기업에게 기술이전하는 방식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 개별 병원 단위로 데이터를 활용하되, 철저히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상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 또한 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화하여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 인재근 의원안(’19.8 발의) 등 총 17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상정

- 의료 빅데이터의 개방·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개대상 정보 범위, 활용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421), 보험정책과(044-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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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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