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인력들의 퇴직, 이직, 채용 등의 변화는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전문 인력의 엑소더스가 가속화 되고 있음
① ’17년~’18년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의 자발적 퇴직자수가 크게 증가함
② ’17년 이후 한수원, 한전기술의 인력 14명이 UAE 원전 관련 업체로 이직함
③ ’16년 대비 ’18년 일부 원전 관련 공기업·연구소들의 신규채용이 감소함
[산업부 설명]
□ 원전 인력들의 퇴직, 이직, 채용 등 변화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① 원전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수 증가 관련
ㅇ ’18년 3개 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 KPS) 원전 관련 종사자의 자발적 퇴직은 전체 인원 대비 미미한 수준임(약 1.1%, 144명/13,385명)
-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7년 평균 이직률 4.7%*(대기업 2.8%, 중소기업 5.0%)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통상적 수준이며,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18.3)
- 에너지전환정책 이전인 ’15년(0.7%, 78명/11,995명), ‘16년(0.7%, 93명/12,666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음
ㅇ 또한, 3개 공기업은 원전 뿐만 아니라 화력, 수력·양수, 신재생 등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동 기업들의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평가는 원전과 非원전분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타당
- 3개 공기업들의 非원전분야의 자발적 퇴직자도 원전분야와 유사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단순하게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② 원전 공기업 인력들의 UAE로의 이직 관련
ㅇ UAE는 우리나라가 4기의 원전을 수출(‘09년)한 국가이며, 우리나라와 건설·운영·투자·정비 등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17년부터 UAE 진출이 확대된 것은 ’16년 Nawah Energy가 새로 설립되면서 해외인력 채용을 본격화했고,
- ‘16.7월 한수원이 ENEC과 파견인력공급 계약을 체결(’30년까지 약 3천명 규모)하면서 우리 인력들의 파견이 본격화되어 취업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ㅇ 따라서, UAE로의 인력 진출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인력 유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해석임
③ 공기업·연구소 신규채용 감소 관련
ㅇ 한전기술, 한전KPS, 원자력연구원에서는 ’16년 대비 ’18년 신규채용이 증가한 바, 모든 원전 관련 공기업·연구소에서 신규채용이 감소한 것은 아님
- 한수원의 ’16년 신규채용이 높았던 것은 ’14~’16년 동안 UAE 원전 건설·운영 관련 정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UAE 원전 건설·운영 관련 정원 증가분 : (’14) 767명 → (’15) 170명 → (’16) 81명
□ 정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18.6)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원자력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ㅇ (핵심 인력 유지) 원전 공기업별 핵심인력 유지대책을 충실히 추진(’18.11~)하여 원전 핵심인력 유지에 노력
ㅇ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 확대) 한수원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13%(’15~’18 평균) 수준에서 30%(’19~’23 평균)까지 확대
ㅇ (원자력 R&D 등 지원) 전국 16개 원자력학과 대상 융합교육을 지원(에너지인력양성사업)하고, R&D 로드맵(Nu-Tech 2030, ‘19.上)을 수립하여 안전, 후행주기(해체·방폐) 중심의 R&D를 지원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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