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고용노동부 2019.06.14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3개 협약 비준 추진을 위한 절차를 준비중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세부 내용과 입법방식을 결정·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포함한 입법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14일 서울경제 <이재갑 “ILO 협약 비준안 9월 정기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내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에 대한 설명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기사 내용]

(서울경제) ILO 핵심협약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이 속전속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선비준’ 론에 무게가 더 실릴것으로 전망돼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후략)

(머니투데이)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2일 아직 국내에서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건 중 3건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후략)

[노동부 설명]

□ 현재 정부는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 ①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추진(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②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추진(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관련,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합리적인 대안 마련) ③금년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의 논의 준비

ㅇ 현재, 3개 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 통상 절차: 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 외교부 비준 의뢰 및 법제처 심사 → 국무·차관회의 → 대통령 재가 →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법 개정안과 별개)

ㅇ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6월 13일 기자간담회 시 “비준안 마련과 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동시 추진 입장은 변함이 없음

□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법 개정은, 우리 사회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ㅇ 토론회,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6월 1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토론회 시, 3개 비준동의안 제출 추진사항도 병행 논의

ㅇ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을 포함하여, △ 노사단체가 제기한 의제 △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을 함께 제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입법방식을 결정·추진할 계획인 바, 

- 현재로서,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포함한 입법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395)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