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안전한 환경 조성 지속 추진

행정안전부 2019.07.17

행정안전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해 지자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자전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7일 서울신문 <前정부서 잘나간 죄…소리없이 밀려난 자전거·푸드트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권이 바뀌면서 자전거는 중앙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자전거 총괄부서는 폐지되고 지자체는 자전거도로의 유지·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행정안전부 설명]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국조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차원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23년, 국조실)’에 따라 녹색교통체계 확충을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18.3월),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16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사업 지원(’19년, 특교세 10억)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지원(’16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연 4회), 국토종주자전거길 현장점검투어단 운영, 자전거의 날 행사를 지자체·자전거단체와 함께 개최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음

’15년 자전거정책과 폐지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에 따라 업무량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현재 생활공간정책과의 팀으로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에서 추진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에는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 등 자전거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 자전거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자전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계획임

또한, UN에서 매년 6월 3일을 ‘세계 자전거의 날’로 지정('18.4월) 하여 자전거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35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