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주 52시간제, 다양한 유연근로제 등 두고 있어

고용노동부 2019.08.12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는 업종 및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로제 또는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예외를 두고 있다”며 “R&D 직무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스스로 근무시간 등을 배분·조정하며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설문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은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주 52시간제 미시행 직장인의 70.7%가 조기도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2일 서울경제 <‘3대 반기업 정책’에 발목 잡힌 대기업… 생존도 벅차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융통성 없는 주 52시간 도입은 대기업의 R&D 역량을 끌어내려 미래 성장동력을 꺼뜨리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일본과 같은 1년으로 늘려야 그나마 선진국과 경쟁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경직된 주 52시간 체제 도입은 국가경쟁력 하락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올 6월 한국의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기업들에 연간 9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추는 호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또 주 52시간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오는 2021년에는 성장률을 0.6%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주 52시간제)는 업종 및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로제* 또는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예외**를 두고 있음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한도 미적용(전체 사업체의 62.1%), ▲특례업종 연장근로 한도 미적용(육상운종·보건업 등 5개 업종, 제59조), ▲1차 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또는 기밀 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규정 미적용(제63조) 등 

○ 특히, 연구개발(R&D) 직무는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가 인정되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 제도 활용을 통해, 연구자들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근무시간 등을 배분·조정하며 근무할 수 있으며,

- 제도 활용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온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도 ‘19.7.31.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발표함으로써 제도 활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음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는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며,

- 동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

□ 한편,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19.5.13)에서 “노동시간의 감소는 근로자들의 웰빙과 생산성 제고, 고용, 출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함  

○ 또한, 과거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으며,

* (예산정책처, ‘17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KDI, ‘17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 실제, 주 52시간제 시행에도 노동생산성은 증가 추세임

노동생산성(=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취업자x취업시간>, 2015=100)
노동생산성(=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취업자x취업시간>, 2015=100)

○ 한편, 최근 설문 결과*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여가생활 가능(49.2%) 뿐만 아니라 업무능률 상승(27.0%) 및 업무의욕 상승(11.0%) 또한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 주 52시간제 시행 1년 경과에 따른 설문조사(직장인 1,173명, 사람인, ‘19.7월)

- 주 52시간제 미시행 직장인의 70.7%가 주 52시간제 조기도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