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강사 일자리 축소 1만명 미만…정확한 수치 이달 말 공개

교육부 2019.08.13

교육부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은 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기사에서 언급한 강사 일자리 축소 규모 1만 명은 중복 출강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순 감소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이번 추경사업은 강사의 연구안전망을 확충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2일 조선일보 <정부, 강사법으로 1만 명 일자리 잃게 해놓고… 280억 들여 뒷수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은 대학측과 강사측의 합의를 기반으로, 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19년 상반기 강사 일자리 축소 규모는 1만 명 미만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 해당 기사의 1만 명은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중복 출강 경우를 제외한 순 감소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수치는 8월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특히 이번 추경사업*은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강의기회 상실 등의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인문사회 분야 최근 5년내(’14.1.1.~)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신청 마감일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연구 업적 필요)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보고서 및 논문 등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미흡시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  학문후속세대인 강사의 연구안전망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 부는 앞으로도 ①강사 고용안정, ②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③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044-203-6928), 학술진흥과(044-203-685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