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는 취임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팀 및 청와대와 ‘3-3 소통장치’, 당정협의 등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정책을 조율해 오고 있다”며 “기사에 언급된 3가지 사례도 수차례의 부총리 주재 녹실간담회 및 경제현안 조율회의를 거친 사안으로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의견대로 정책이 결정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엄중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팀이 원팀(One-team)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홍남기 부총리는 취임이후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팀 및 청와대와 ‘3-3 소통장치*, 당정협의 등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정책을 조율해 오고 있으며,
▶ (경제팀내) 매주 경활회의, 수시 녹실간담회, 관계부처와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테이블
▶ (청와대) 대통령 정례보고, 매주 정책실장과의 오찬, 수시 경제현안조율회의
ㅇ 매주 개최하고 있는 녹실간담회, 경제현안조율회의 등 비공개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성격상 결정사항을 매번 알릴 수는 없으나,
- 여러 부처가 관계된 중요한 경제현안은 앞으로도 동 회의체를 활용하여 정책조율을 해 나갈 것임
□ 상기 기사에서 보도한 다음 3가지 사례도 수차례의 부총리 주재 녹실간담회 및 경제현안조율회의를 거친 사안으로,
ㅇ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의견대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① 고양선 및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예타면제 관련
ㅇ 지난 5·10일 보도해명자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상기 기사내용과는 달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며, 동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
* ‘19.5·10.(금) 한국경제 <3기 신도시 교통망 ‘예타’ 건너뛴다>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
② 버스 준공영제 관련
ㅇ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등 버스공공성 강화방안(5·13)은 부총리 주재 녹실간담회를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 향후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준공영제 방식, 시행시기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그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③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ㅇ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현 적용요건이 엄격한 점을 고려, 제도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초기단계부터 녹실간담회 등 부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지속 논의해왔음
ㅇ 8월초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 우선, 1단계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적용지역 지정기준을 완화
- 2단계 조치인 실제 적용지역·시점 등은 별개의 문제로, 향후 경제상황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관계부처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음
□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엄중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제팀이 원팀(One-team)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림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2),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2),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6),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