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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실태점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보완

보건복지부 2019.08.19

보건복지부는 “봉천동 탈북 모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악구청을 현장방문해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읍면동·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차료 체납 정보에 재개발임대아파트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상자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5일 중앙일보 <건보료 18개월 밀렸는데 봉천동 탈북 모자 죽음 몰랐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소득인정액이 0원인 상태로 양육·아동수당을 신청하였지만 기초생활·자활급여, 한부모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함

○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을 18개월 체납했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견하지 못함

[복지부 설명]

1. “소득인정액이 0원인데 추가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했다”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금)에 관악구청 현장방문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없음에도 기초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같은 날에 17개 광역자지단체 복지국장 긴급 회의(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도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8월 20일(화)에는 읍면동 현장 공무원(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25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과 대책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2.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 임차료 체납 정보에 재개발임대아파트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입수하고 있는 정보와 고위험군 선별 방법 등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3. 한편, 통일부 주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긴급 실무협의회의(8.16)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상자 연계·협력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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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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