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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상황 부정적 측면만 강조…사실 왜곡

기획재정부 2019.08.27

기획재정부는 “26일자 조선일보 ‘이병태의 경제돌직구’ 기고는 최근 경제 상황 및 정부 정책 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 26일 조선일보 <[이병태의 경제돌직구] 경제 가짜뉴스의 본산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재부 입장]

◆ 경제위기설 관련

보도내용

① 국가신용등급이 경제위기 예측과 무관하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

○ 무디스와 S&P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시점은 구제금융 신청직전이 아닌 위기와 무관했던 ‘90.4월, ’95.5월임

○ 이후 무디스와 S&P가 우리 경제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쇼크가 터진 이후가 아닌 외환위기 위기 직전인 ‘97.8월~10월임

* 무디스 : ‘97.3월 A1(안정적) → ’97.10월 A1(부정적)S&P : ‘95.5월 AA-(안정적) → ‘97.8월 AA-(부정적) → ’97.10월 A+(부정적)

② 국제신용평가기관, 글로벌 투자자 등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일관되게 평가

○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지속 유지중*(中·日 보다 1~2등급 높은 수준)이며, 무디스(‘19.7.8일)는 견고한 경제·재정 펀더멘털이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무디스(’15.12~, Aa2), S&P(’16.8~, AA), Fitch(’12.9~, AA-)

○ 국가부도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 국가부도위험(CDS프리미엄,5년물,bp) : (‘17말)53 (’18말)39 (’19.3말)34 (6말)32 (8.25)32

 ○ ‘19.6.13일, 사상 최저금리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그 이후 우리기업·은행도 외화자금을 양호한 조건으로 원활히 조달→ 글로벌 투자자들이 경제위기인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음

* 5년물 가산금리 : 30bp<우리보다 신용등급 높은 홍콩(S&P, AA+)의 발행금리(5.22일 32.5bp) 보다도 낮음>

☞ 과거 위기 당시와 성장률, 경상수지, 고용상황 등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하더라도 현 상황을 위기로 볼 수 없음

과거 위기 당시와 건전성 지표 비교.
과거 위기 당시와 건전성 지표 비교.

③ 다만, 하반기 들어 대외 여건상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면서 성장경로상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

☞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 경제성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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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분기는 전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2분기는 1.1% 성장하면서 OECD 국가중 2위 수준

* 2/4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OECD 21개국 중 2위(1위 : 헝가리<1.1%>)

* 주요국 성장률(%) : (미국)0.5 (일본)0.4 (독일)△0.1 (영국)△0.2

○ 다만, 변동성이 큰 분기 성장률로 비교는 부적절하며, 연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

○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경제수준과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중 양호한 성장률 유지

※ 30-50 국가 성장률(%, ‘17~‘18년 실적 ’19년은 OECD 5월 전망)
※ 30-50 국가 성장률(%, ‘17~‘18년 실적 ’19년은 OECD 5월 전망)

○ 경기침체 판단은 특정부문 흐름이 아닌 GDP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경기침체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

* 경기침체는 통상 2분기 연속 (-) 성장을 의미 (美 전미경제연구소)

☞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제고가 핵심인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촉진,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② 지난 1년간 원화가치가 아시아에서 예외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8년 원달러 연저점(1,054.2원, ’18.4.3일)과 ’19년 연고점(1,222.2원, 8.13일)을 비교할 경우 원화가 △13.8% 절하

○ 그러나, 같은 기준을 중국·호주 등 아시아의 다른 통화에 적용할 경우에는 원화와 유사하거나 더 큰 폭으로 절하된 모습

주요 아시아 통화 절상률 비교.
주요 아시아 통화 절상률 비교.

③ 주식시장 하락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한국 뿐만 아니라 美·中·日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난 현상

* ‘19.7.1일 이후 주요국 증시: (韓)△8.56 (美)△3.65 (英)△4.45 (獨)△6.35 (佛)△3.83 (中)△3.66 (日)△4.66 (사우디)△6.58 (멕시코)△8.12 (아르헨)△36.39

◆ 일자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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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배여건 어려움은 인구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였으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힙입어 분배 악화가 완화

○ 분배지표는 지난 정권인 ‘16년부터 악화되기 시작 

* 5분위배율(`15~19년): (1/4)4.86→5.02→5.35→5.95→5.80 / (2/4)4.19→4.51→4.73→5.23→5.30

○ 고령화 진전 등으로 1분위 근로소득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1분위소득이 1년반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5분위배율의 급격한 확대추세가 완화

* 1분위 60+비중(2/4분기, %): (15)55.2 (16)60.1 (17)59.9 (18)61.3 (19)63.8

* 1분위는 60+ 고령가구(63.8%), 무직가구(54.8%) 비중이 높고 근로자가구 비중이 29.8%에 불과

* 1분위 소득증감률(전년비, %): (’18.1/4)△8.0 (2/4)△7.6 (3/4)△7.0 (4/4)△17.7 (‘19.1/4)△2.5 (2/4)0.0

* 분배개선효과: (17.1/4)2.38 (18.1/4)3.01 (19.1/4)4.11 / (17.2/4)1.95 (18.2/4)2.76 (19.2/4)3.77

② 단기일자리 증가는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 구조적 요인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여건 변화에 주로 기인

* 취업자 중 단기근로 비중(%, ‘18): <65세이상>49.3 / <여성>27.1 / <全연령·全성별>19.4

* 65세이상 경활율(%): (10)29.7 (15)31.1 (18)32.2 / 여성경활율(%): (10)49.6 (15)51.9 (18)52.9

* 연간 근로시간: (‘15)2,071→(‘18)1,986 / 단기근로(30시간↓)비중(%, ’00→‘18): <OECD>13.9→16.5 <韓>7.0→12.2

○ 단기근로자 증가는 국제적인 트렌드이며, 우리의 단기근로자 비중은 OECD 평균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 단기근로자(30시간미만) 비중(‘18년 기준, %): (OECD평균) 16.5  (한국) 12.2

③ 최근 고령층 취업자증가 및 30~40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가 크게 작용한 측면

* 30~40대 인구 증감(전년비, 만명): (’05) +8.0 (‘09)△5.2(감소 시작) (’13)△8.6 (‘17)△18.3 (’18)△21.965세이상 인구 증감(전년비, 만명): (’05)+19.2 (‘09)+19.3 (’13)+25.5 (‘17)+30.4 (’18) +31.5

* 다만, 30대는 고용률이 최근 2개월 연속 상승(6월 +0.5%p→7월 +0.7%p)하며 40대와는 다소 차별화

○ 특히,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취약계층인 노인의 소득확충을 위해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한 영향

④ 제조업 고용감소는 이전 정부인 ‘16.6월 이후 시작

○ 제조업 고용 감소는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산업·일자리 구조 변화**, 구조조정 및 수출둔화***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작용

* 제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95)19.7 (‘00)11.2 (’05)12.2 (‘10)9.4 (‘15)8.3

** 제조업 취업자가 추세적 감소 * 제조업 고용 비중(%): (‘00)20.3 → (‘10)17.0 → (‘18)16.8

*** 조선·자동차 (만명, 전년비): (‘18연간)△4.0 (’19.1/4)△ 0.5 (5)+2.8 (6)+1.3 (7)+1.4

전자부품·전기장비(만명, 전년비): (‘18연간)  1.8 (’19.1/4) △10.2 (5)△8.8 (6)△8.9 (7)△9.1

◆ 잠재성장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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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가 성숙단계로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

○ 우리경제도 30-50클럽 가입 등 경제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본·노동 등 요소투입의 한계 등으로 성장률 둔화 흐름

☞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신산업 창출,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

②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중이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제시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금번 정부는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두차례 발표했으며,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대책**도 추가발표 예정

* 저출산 대책(’18.7),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18.12) / ** 인구정책TF(’19.9)

○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 노동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노력도 지속중

* 일·학습병행, 민간주도 직업훈련 강화, 산업계-대학 간 연계 등 지원

** 국민 생애 직업능력개발, 유망산업 혁신적 선도인재 양성 등 지원

③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조선업 등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 (’14)99.1 (’15) 100.0 (’16)102.1 (’17)103.3 (’18)103.1 (’19.6)101.3

* 조선업 생산능력지수 : (‘14)100.2 (’15)100.0 (‘16)90.9 (’17)83.2 (‘18)68.7 (19.6)59.6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 목적이 주 요인으로,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음

* ‘19.1분기 목적별 해외투자비중(%) : 현지시장진출(74.4), 저임활용(3.5), 선진기술도입(2.9) 등

④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핀셋대책” 시장논리에 기반한 3대 원칙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추진해 왔으며, 단기 이상급등 모습을 보였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안정화에 지속 노력 계획

* 서울 APT 가격 변동률(%) : (‘17.2~8월) 3.03 (’18.3~9월) 3.87 (‘19.1~7월) △1.32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 시스템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先허용-後규제)으로 규제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새로운 도전이 가능토록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하여 116건(8.26 기준)의 규제개선 사례를 창출, 또한 규제책임자가 규제 존치 여부를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도 신규 도입·시행

*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이후 총 1,017건 규제 개선(‘19.3월~6월)

○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핵심기반으로 모든 나라들이 추진하는 정책목표이며,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님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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