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은 정부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수용해 1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담긴 것으로, 중장기 에너지전환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안전조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지한 원전 외에는 모두 가동 중”이라며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요금조정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탈원전 정책 탓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지적에 고개를 젓던 정부가 엉뚱하게 미세먼지 대책 탓을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제기
□ 전문가들은 “정부가 멀쩡한 원전은 내버려둔 채 값비싼 LNG 발전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산업부 입장]
① 겨울철 석탄발전 축소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바탕으로단기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ㅇ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지난 11월 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을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그 세부 방안을 금번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것임
- 특히,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19.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산업부간 협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임
* 제21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략)…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ㅇ 겨울철 석탄발전 축소는 단기적으로 겨울철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수립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전환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임
② 정상가동 가능한 원전을 일부러 세워두고 있지 않음
ㅇ “멀쩡한 원전을 내버려둔 채”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점검·보수* 등 원전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 중인 원전 외에는 현재 모두 가동 중
* 대형공극(157cm) 추가발견('19.7월)에 따른 격납건물 철판부식 및 공극 점검·보수를 위해 한빛4호기 정비기간 지속 연장 등
ㅇ 에너지전환은 원전 설비를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원전운영 기수는 현재 건설중인 4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17년 24기에서 ’24년 26기로 증가 예정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③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비용발생은 불가피하며 요금조정 여부는 추후 검토
ㅇ 현재로서는 요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단할 수 없으나, 석탄발전 감축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ㅇ 내년 3월까지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시행하고 상반기 중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세부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20), 전력산업과(044-203-6281), 전력시장과(044-203-0620),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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