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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정책, 적법·정당한 절차 통해 추진중

산업통상자원부 2019.12.03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은 적법·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확정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원전사업과 관련해 “영국 원전사업은 산업부 장관이 영국을 방문해 한영 원전협력각서를 체결했으나 영국정부가 새로운 원전사업 모델을 채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체코는 국내 원전기업이 적극 추진중인 국가로 양국간 원전협력 방안을 정상차원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하면서 “ UAE 바라카 원전 서비스 사업 또한 한국기업 중심으로 체결된 바 3개국 회사에 5년간 배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2일 조선일보 <“탈원전 뒤로 직원 사표를 매일 다섯명꼴로 받았다. 내가 罪人 같았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① 현 정권의 탈원전 시나리오는 공적 라인에서 나온 것이 아님

② 정부는 책임질 공문은 보내지 않으며, 신한울 원전 백지화를 한수원 자체 결정으로 떠밀고 있음

③ 정부는 멀쩡한 월성 #1호기를 그만 돌리라고 했음

④ 영국 원전사업에 대해 정부와 한전의 사전 교감 부족*, 정부의 압력 등으로 영국 수주에 실패했음

 * 조환익 전 한전사장과 정부간 사전교감이 부족하였고, 이것이 수주 및 한전사장 사임에 영향을 끼쳤음

 * 영국의 담당 장관이 방한하는 등 수익보장에 대해 적극적이었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수주가 어려워 졌음

⑤ 체코 원전은 원전세일즈를 이슈로 방문할 나라는 아니었고, 후속 조치도 없었음

⑥ 당초 UAE 바라카 원전의 서비스 사업을 우리가 맡기로 되어 있었으나, 탈원전 등으로 UAE 신뢰를 잃어, 3개국 회사에 5년간 나눠주는 식으로 바뀌었음

⑦ 두산중 원전 부문 공장 가동률 하락 및 협력사 어려움 등이 전망됨

[산업부 입장]

① 에너지전환 정책은 여러 단계의 적법·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임

 ㅇ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월성#1 조기폐쇄, 신고리 #5·6 공사 중단 등은 대통령 공약(’17.4)에서부터 반영되어 있던 사안이며,

 ㅇ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정과제(’17.7) 확정, 에너지 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의결(’17.10)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확정됨

② 신한울 #3·4 건설계획 백지화는 세계적 추세, 전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임

 ㅇ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로, 적극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원전의 추가 확대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음

  * OECD 36개국 중 원전이 없거나 원전을 감축하는 국가가 26개국(72%)
  * '18년 전세계 발전설비 투자(4,780억달러) 중 재생에너지가 64%, 원전은 10%

 ㅇ 또한, 現 정부에서도 3기의 원전이 준공될 예정이며, 제8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3·4 제외시에도 ’30년 전력 예비율은 충분(22%)

  * 원전 준공 전망 : 신고리4(’19), 신한울1('20), 신한울2('21), 신고리5('23), 신고리6('24)

  -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울 #3·4 건설은 과다한 전력 예비율을 초래함

 ㅇ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에 대한 정부 방침 및 이에 대한 비용보전 방침을 한수원에 공문(’18.2, ’18.6)으로 발송하였음

③ 월성 #1 조기폐쇄는 한수원 이사회가 외부 회계법인의 경제성평가 결과(18.4~6)를 바탕으로 경제성·안전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ㅇ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은 최근 10년간 가동할수록 적자(원가>판매단가)가 누적되어 온 원전이었음

 * 최근 10년간('08∼'17년, '13∼'14년 제외) 연평균 적자규모는 1,036억원

④ 영국 원전사업에 대해 “정부와 한전의 사전 교감 부족, 정부의 압력 등으로 영국 수주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한전의 우선 협상자 선정 이전(‘17.12.6.)부터 한·영 정부 및 기업간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정부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해 이미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음

   - ‘17.9·7일 한·영 원자력산업대화체 개최시(서울) 산업부, 한전, 한수원 등은 영국 기업에너지부와 신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17.12.6) 이전인 ‘17.11.27일에 산업부 장관이 영국을 방문하여 한·영 원전협력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당시 한전, 한수원 사장도 동행하여 영국과 원전사업을 논의함

  ☞ 따라서 한전이 정부와의 사전 교감없이 독자적으로 영국 진출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정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한전이 ‘신중하게 협상하라’는 정부의 압력으로 수주가 어려웠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 산업부 장관, 한전 사장의 영국 방문시(‘17.11.27.)시 英 기업에너지부가 전력구매가격 보장 관련 협의를 제안한 것은 맞으나,

  - 이후 영국정부가 새로운 원전사업 모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으나(‘18.6), 영국 정부의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어 한전이 뉴젠 인수에 이르지 못한 것임

  ☞ 따라서 한전의 뉴젠 인수 포기는 협상 당시 상황에 따른 사업적인  결정이지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결정이 아님

 ㅇ 참고로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뉴젠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 건강상 이유로 자진 사임하였으며, 본인이 수차례 언론을 통해 이를 밝힌 바 있음

 * ‘17.12.8일자 중앙일보, 12.7일자 한겨례신문, 한국일보 등 다수 보도

⑤ 체코는 “원전세일즈를 이슈로 방문할 나라는 아니었고, 그 방문 뒤로 체코와 원전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체코는 ‘15년 이래 원전도입계획을 밝혀왔고, 우리원전 기업이 적극 수주 추진 중인 국가인 바, 원전 세일즈로 방문할 나라는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특히 체코의 원전도입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한수원, 두중 등 기업이 본격적으로 수주 활동**을 적극 실시해왔음

 * 체코의 국가에너지계획(‘15.5월) 발표 이후에 여러 원전수출국이 적극적 관심표명

 - 특히 `19~`20년 중 신규원전 사업·투자모델 결정하고, 20년 중 사업자 선정 절차 착수 예정으로, 한수원은 체코원전사업 RFI(기술정보요구서) 답변서를 제출(`16.10월)

 ** 한수원, 두중 등은 한국원전 홍보 및 양국 기업간 협력 구축을 위해 한-체 원전포럼(`17.4월, `19.11월), B2B 미팅(`17.4월), 한국원전의 밤(`17.11월) 등 행사 개최

 - 두중도 대우건설과 컨소시움으로 한수원의 체코사업 시공사로 선정(`18.8월)되었으며, 한전기술·한전연료·KPS와 함께 체코원전사업 협력 협약을 한수원과 체결(`18.9월)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 중

 ☞ 우리 원전기업이 적극 수주 추진 중인 체코의 방문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18.11월 대통령 체코 방문시, 체코내 주요 현안 결정권을 가진 바비쉬 총리와 면담하였으며,

  - 이를 통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양국간 원전협력 방안 등을 정상차원에서 논의한 바 있음

 ㅇ 이후 우리 정부와 기업은 체코 원전사업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수주여건을 적극 조성 중인 바, 원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름

  - 특히 ‘18.12월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한수원 등이 체코현지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  (‘18.12) 한수원-대우·두산중-Metrostav(현지 건설사) MOU 체결(’18.12)
     (‘19.06) 대우·두산중 파견자 근무시작(현지 KPMG와 시공성평가 용역 수행)

  - 체코 정부 대상 기술설명회 개최(‘19.1), 체코 하원 경제위원회 주최 에너지포럼 참석(‘19.2) 등도 실시한 바 있음

  ☞ 체코 원전수주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체코 원전 관련 후속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⑥ “UAE 바라카 원전의 서비스 사업을 우리가 맡기로 되어 있었으나,  탈원전 등으로 UAE 신뢰를 잃어, 3개국 회사에 5년간 나눠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ㅇ 정비사업계약(LTMSA)은 한수원, 두중 등 한국기업 중심으로 체결된 바, 3개국 회사에 5년간 배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LTMSA: Long-Term Maintenance Service Agreement

  - 현재까지 UAE측은 한수원/KPS, 두중과 각각 정비사업계약을 체결·실시중에 있으며, 다른 국가와 계약은 체결되지 않음

  ☞ 3개국에 정비사업을 나눠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또한 한전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주계약서에 한국기업이 서비스사업을 담당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는 바, 서비스사업을 우리가 맡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바라카원전운영사는 자신들의 정비사업자 선정의 의사결정 과정은 한국정부의 원전정책과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밝혔음

 - 참고로 LTMSA 계약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성실한 계약이행과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

 ☞ 우리가 “서비스사업을 전부 맡기로 했고”, 해당 사업이 “탈원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한-UAE간 관계가 이번 정부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바, 우리가 UAE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18.3월 대통령의 UAE 공식 방문시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 장기설계지원계약·핵연료협력MOU('18.3), 정비사업계약(‘19.6)을 체결하는 등 원전 전주기 협력을 구축하였음

  - 또한 한전-바라카사업법인(BOC)간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 협력 MOU’(‘19.9), 과기부-UAE에너지산업부간 ’포괄적 원자력 R&D협력 MOU‘(’19.11) 체결 등 지속적으로 원전협력을 강화한 바 있음

  ☞ 이같은 한·UAE간 관계를 감안시, 한국이 UAE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⑦ 정부는 업계 어려움에 지속 귀 기울이며, 보완대책(’18.6)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음

 ㅇ 단기적으로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안전투자 확대, 수출 활성화, 선발주 등을 통해 일감을 제공하고, 금융·인증비용 지원도 추진

  * ’30년까지 1.7조원 설비보강, UAE 등과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사 대출금리 감면(최대 3.3%p),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 등

 ㅇ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해체, 방폐물 관리, 방사선, 핵융합 등 대체·유망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사업전환 등을 지원 예정

  * 해체산업 육성전략(‘19.4), Nu-Tech2030 수립(’19.9), 원자력미래비전 제시(’19.12)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전력산업과 (044-20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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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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