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img-news

콘텐츠 영역

청주 소각장 주변 건강영향조사 신속 추진토록 총력

환경부 2019.12.03

환경부는 청주 소각장 주변 건강영향조사 관련 “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급성을 고려해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가용예산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한겨레 <청주 시골마을 소각장 주변 영향평가 하세월…“암으로 10년새 60명이 숨졌어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이 요구한 건강영향조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지난 9월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결정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이뤄지지 않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에서는 주민들의 청원을 수용 결정한 이후 절차에 따라 신속히 건강영향조사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청원 수용 결정(2019.8.6) 이후 전문가 자문(2019.8월~9월)과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2019.9.10) 과정을 거쳐 청주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계획을 수립(2019.10.7)하고 조달청에 관련 사항을 입찰 공고(2019.10.16)하였음
  
다만,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수행기관 선정절차가 일부 지연되었으나 이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이었음

1차 입찰공고(10.30~11.13) 기간에 1개 업체만 참여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11.14~11.29)를 진행 후 현재 참여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진행 중임

아울러, 정부에서는 가용예산을 최대한 투입하여 주민들의 건강영향 여부를 신속히 조사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