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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정상회의 발표문에 원자력 친환경 에너지 인정 내용 없어

산업통상자원부 2019.12.16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정상회의 발표문에 EU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 혹은 온실가스 감축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다만 ‘일부 회원국은 에너지 믹스의 하나로 원자력을 사용한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13일 매일경제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EU, 첫 인정>, 한국경제 <EU 정상들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격론 끝 합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2월 12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폴란드를 제외한 EU 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로 합의

□ 또한, EU는 원자력 발전을 온실가스 감축원으로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음

[산업부 입장]

□ 12월 12일 EU 정상회의 발표문에는 “EU가 원자력(원전)을 친환경 에너지 혹은 온실가스 감축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음

ㅇ 해외 언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의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아래 결과문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됨

▶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에너지 믹스(energy mix) 결정 권한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 “일부 회원국은 에너지 믹스의 하나로 원자력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EU 정상회의(12.12) 결과문 中 원자력 관련 내용>

The European Council acknowledges the need to ensure energy security and to respect the right of the Member States to decide on their energy mix and to choose the most appropriate technologies. Some Member States have indicated that they use nuclear energy as part of their national energy mix.

□ 또한, ‘녹색금융의 분류(Green Finance Taxonomy)’에서 ’원자력‘과 ’가스‘를 제외할지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ㅇ 20년 하반기에 녹색금융의 분류를 포함한 ‘녹색금융 전략’을 발표하기로 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0),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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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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