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계획 심도있게 논의 중…할인특례 어떤 사항도 결정 안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진행중”이라며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할인특례는 현재 어떤 사항도 결정된 바 없고, 별도 기한이 없는 전기요금 할인특례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한국경제 <15년짜리 전력수급계획 해 넘긴다…특례할인은 폐지 가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음

□ 한편,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연내 기한이 만료되는 특례할인을 일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별도 시한이 없는 초중고 냉난방 할인도 할인폭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임

[산업부 설명]

□ 현재,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진행 중임

ㅇ 다만, 금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계획확정은 평가 소요기간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한편,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할인특례는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ㅇ 당초 정해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한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별도 기한이 없는 전기요금 할인특례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검토한 바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