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국내 최고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마련

2019.12.3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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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목표와 과제 우선순위 등은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지속적으로 강화·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0일 KBS 9시뉴스 <쏟아진 미세먼지 정책···보고서도 없이 장밋빛 희망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정부가 지난달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농도저감 목표의 근거제시가 미흡
-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은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

[환경부 설명]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19.11, 관계부처 합동)의 미세먼지 감축목표와 추진과제 우선순위 등은 관련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음
* 감축량 산출, 농도변화 모델링 등(한국대기환경학회, 2019.5∼12)
추진과제 B/C 분석 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6∼12)

○ 정부는 종합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감축량, 추진과제 우선순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보완해 나갈 계획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