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2020정부업무보고 탑 배너

img-news

콘텐츠 영역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 인구 외 시급한 복지수요 등 종합 고려해야

행정안전부 2020.01.13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은 지역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노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민생 공무원 위주로 충원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별 조직진단 실시 등을 통해 기능쇠퇴 분야 인력의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지도·권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3일 조선일보 <민원인 2시간새 0명, 그 면사무소에 공무원 18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17년~’19년) 인구는 줄고, 공무원이 늘어난 지역이 시군이 113개임*

○ 공익근무요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무원 상당수가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과 중 개인용무를 보는 등 업무태만이 심각한 수준”임    

[행안부 입장]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접점 분야에서 현장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음  

※ ’22년까지 6.75만명 충원계획(소방 2만명, 사회복지 1.9만명, 생활안전 등 2.85만명)

- (소방)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법정 현장 부족인력 보강

- (사회복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및 방문간호인력 확충

- (생활안전) 메르스·구제역·AI 등 감염병 관리,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현장인력 확충

0

○ 인구 감소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늘렸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인구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증가와 같이 지역별 시급한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임

※ 현재도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외에 장애인수, 외국인수, 65세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 10개 행정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19.12.31.)하여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출장 관리 시스템도 개선**하였음(’20.1.10.)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복무실태 점검 실시, 점검 결과에 따른 감사 부서의 후속조치 및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 등

** 실제 출장 내역에 기반한 여비지급 등

○ 향후, 행정안전부는 현장민생 공무원 충원과 함께 IT 도입 등에 따른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재배치 될 수 있도록

- 자치단체별 조직진단 실시 및 이를 통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임

- 동시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지도·권고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