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2020정부업무보고 탑 배너

img-news

콘텐츠 영역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민간에 직무급 압박·강제 취지 아니다

고용노동 2020.01.14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발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참고자료로, 정부의 지원방안 또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직무급을 민간에 압박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4일 파이낸셜뉴스 <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파이낸셜뉴스)

ㅇ “기업들, 직무급제 도입하라” 압박나선 고용부(조선일보)

- 정부가 ‘직무급’ 임금체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중략)...호봉제를 대체할 직무급을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중략)...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직무급 확대를 위한 협의도 해나갈 방침이다

ㅇ “정부, 임금 호봉제 손본다.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머니투데이)

ㅇ “고용부 지침 제시, 정부가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직무급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세계일보)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3(월),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매뉴얼)>를 발간하면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힘

* ▲ 직무평가도구 등 임금·직무 인프라 확충 ▲ 현장 컨설팅 확대 ▲ 공감대 확산 노력

ㅇ 이번 매뉴얼은 기업 등 현장에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참고자료이며,

ㅇ 정부의 지원방안 또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직무급을 민간에 압박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님

* 기존 호봉제를 보완할지, 직무급·직능급·역할급 등 여러 임금체계 유형 중 어떤 임금체계로 개편할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① 직무평가도구 및 이번 매뉴얼과 같은 직무정보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임

- 특히, 비용이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임금체계를 바꾸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보다 쉽게 쓸 수 있는 참고자료들을 제공하고,

- 또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산업 및 직종·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시장임금 정보를 분석·제공해 나갈 예정

②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존 일터혁신 컨설팅(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을 확대하면서,

- 금년에는 임금체계 뿐 아니라 채용·인력운영·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임

* 보건의료·철강·IT·제약업종 등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8개 업종별 2~3개사 대상

③ 아울러, 경사노위 의제·업종별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해 나갈 예정임

□ 기업의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ㅇ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