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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1.15

2020년 1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서비스는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자칫하면 수사시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와 지원센터의 피해영상물 대리삭제에 대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받고 있음
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 피해자가 삭제지원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우선 확보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절차를 개선하겠음 - 노컷뉴스 <“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산업통상자원부] 9차 전력수급계획과 이에 따른 후속 계획인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는 주요 신규설비 구축 계획을 포함시킬 예정
따라서, 9차 전력수급계획에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에 관한 신규 설비 구축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전자신문 <9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계통 대책 미흡>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회계법인에 대해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음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간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으로 개최 됨 - 서울신문 <뒤집힌 ‘월성1호기’ 경제성, 산업부 직권남용 뇌관 되나>

☞[산업통상자원부] 15일 개최되는 ESS 화재 2차 조사단 회의는 최종회의가 아니며, 조사단은 원인 규명을 위해 다각적인 시험 분석, 조사내용 검증 및 전문가 토론 등 심도 있는 작업을 진행 중
조사단은 결론 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 - 아시아경제 <ESS 화재 2차 조사단, 오늘 최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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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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