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자리 대책 3월 말 발표…재원조달 계획 등 결정 안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40대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0대 일자리 TF를 지난해 12월 26일 출범했으며 3월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재원 조달 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매일경제(가판) <40대 일자리 참사에… 정부, 또 세금으로 땜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범정부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지만 내부적으로는 TF 방향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 대통령의 엄명으로 급하게 시작한지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기 어려워 전전긍긍하며, 재원도 딱히 여유가 있지 않아 모자란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올 거란 관측이 많다.

[관계부처 입장]

□ 40대 맞춤형 대책은 40대의 고용이 인구감소를 넘어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어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40대 고용이 부진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임

* ‘19년 40대 고용지표 : (인구)△13.7만명 (취업자)△16.2만명 (고용률)78.4% (△0.6%p)

□ 정부는 40대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0대 일자리 TF를 출범(‘19.12.26일)하였으며 3월말 대책을 발표할 계획

ㅇ 40대 퇴직·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어려움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ㅇ 40대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및 신속한 일자리 매칭 제공 방안, 40대의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하여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

□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재원 조달 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림

문의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34),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