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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 현재 차질없이 이행중

산업통상자원부 2020.01.20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의 즉시 대책들은 이미 시행중이며, 중장기 대책들을 위한 예산, 제도기반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중”이라며 “또한,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의 개최는 각종 대내외 상황에 따라 개최시기·안건을 결정하나, 통상적으로 1년에 한 차례 개최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서울경제 <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넉달째 ‘감감’ >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전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 현재 차질없이 이행중

원전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 현재 차질없이 이행중
원전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 현재 차질없이 이행중
원전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 현재 차질없이 이행중
원전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 현재 차질없이 이행중

[기사 내용]

□ 정부는 지난 해 9월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뚜렷한 이행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수출지원 방안 최종 협의체로 강조한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정책 발표 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황

ㅇ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원전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발주했으나, 9월에 발표한 정책의 기초가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과제 세부내용이며, “미리 완료를 해놨어야 할 내용”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

[산업부 입장]

□ ’19년 9월 발표한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 내 각종 즉시과제들은 이미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 및 제도도 차질 없이 확보ㆍ마련중임

ㅇ 즉시대책의 일환인 전방위 해외마케팅을 위해 산업부는 민관 합동으로 ’19.4분기에 체코, 폴란드, 러시아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였음

* 러시아: 현지 40여개 기업들과 100여건의 B2B 미팅 개최, MoU 2건 체결

- 금년에도, 국가·지역별 협력전략에 기초하여, 원전시스템 수주, 기자재공급, 유지·보수 등 분야 맞춤형 사절단을 지속 파견할 계획임

ㅇ 금융 분야는 실제 발굴한 기업애로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11월부터 금융 실무그룹 협의*를 진행중이며,

* 정부, 국책금융기관, 원전공기업 실무진 참여

- 동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방안을 협의중임

ㅇ ’20년 사업예산이 확보된 수주정보시스템, 해외인증 지원 등은 현재 세부 추진방안 구성중이며, 금년 중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임

* ’20년 예산: 수주정보시스템(2.9억원), 인증지원(6.6억원)

ㅇ 또한, 원전수출 지원에 관한 고시도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내 관보게재 예정인 바,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법적ㆍ제도적 수출기반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임

□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대내외 여건에 맞추어 개최시기ㆍ안건 등을  결정하는 회의로서,

ㅇ 국가별 수출 및 협력현황, 수출활성화전략 후속조치 상황 등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속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 ’19.9월(전주기 수출활성화) / ’18.7월(사우디 숏리스트) / ’17.10월(국가별 수출전략)

□ 한편, 산업부는 원전수출 다각화 및 글로벌 협력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19년에도 이미 진행하였으며,

* 다각화 전략 및 시행로드맵 기반 구축, 핵비확산/에네지안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ㅇ 금번 발주된 원전수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용역은 원전수출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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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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