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21일 조선일보 <친환경 선박 연료, 기술 최고인데 규제에 발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에 장애
[산업부 입장]
□ 바이오중유는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규정은 없음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선박용 연료로 사용 가능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제한하지 않음
ㅇ 따라서 선박용 연료로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이나 바이오중유 등 석유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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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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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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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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