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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원회 독립성·자율성 최대한 보장…관리방안 적기 마련 최선

산업통상자원부 2020.01.22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게 합리적인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검토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성·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가 활동한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논의 끝에 도출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절차 관리를 위해 중립적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22일 조선일보 <지지부진한 공론화委, 이러다 월성 원전 올스톱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검토위원회 독립성·자율성 최대한 보장…관리방안 적기 마련 최선

재검토위원회 독립성·자율성 최대한 보장…관리방안 적기 마련 최선
재검토위원회 독립성·자율성 최대한 보장…관리방안 적기 마련 최선
재검토위원회 독립성·자율성 최대한 보장…관리방안 적기 마련 최선

[기사 내용]

① 원전업계와 지역 사회에선 “재검토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고 있어서 멀쩡한 원전이 문을 닫을 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② 재검토위원회가 원전업계와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원전 非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의 공론화 작업이 더디다고 주장

[산업부 입장]

①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ㅇ 정부도 이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ㅇ 재검토위원회가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② 정부는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조사·통계·법률·소통 등 중립적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ㅇ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논의한 결과 도출된 건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논의를 진행 중임

* 원자력계(3명), 지역(5명), 시민사회계(3명) 등 총 14명, 6개월간 운영(’18.5∼11)

-위원회 논의·지역협의 등을 거쳐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가 이미 구성되었으며(‘19.11), 지역 의견수렴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의견수렴 추진 예정

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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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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