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경제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img-news

콘텐츠 영역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 사회적 합의 필요한 국가적 과제…관리정책 적기 마련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2020.02.06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가적 과제로 재검토위원회와 정부는 수용성 높은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6일 머니투데이 <공론화 하세월, 월성원전 3기 가동중단 우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 사회적 합의 필요한 국가적 과제…관리정책 적기 마련 노력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 사회적 합의 필요한 국가적 과제…관리정책 적기 마련 노력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 사회적 합의 필요한 국가적 과제…관리정책 적기 마련 노력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 사회적 합의 필요한 국가적 과제…관리정책 적기 마련 노력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 사회적 합의 필요한 국가적 과제…관리정책 적기 마련 노력

[기사 내용]

□ 월성2~4호기 가동 중단 위기에도 산업부는 뒷짐만 지고, 재검토준비단 건의(전국·지역별 공론화를 차례로 진행)를 이유로 2년째 재검토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음

ㅇ 정부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공론화’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음

[산업부 입장]

□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모든 원전 운영국가가 안고있는 난제이며,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야할 국가적 과제임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임

ㅇ 정부는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위해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을 6개월간 운영하였고(‘18.5~11월), 정책건의서를 도출하였음

ㅇ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통계·법률·소통 등 중립인사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19.5~),

-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및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심층논의 진행 중

- 위원회 논의 및 지역 협의 등을 거쳐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출범하였고,(’19.11) 의견수렴 세부계획 등에 대해 협의 진행 중임

ㅇ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은 보장하면서, 원활한 논의 및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

<재검토준비단 3번 건의사항(이해관계자간 합의된 사항) 발췌>

공론화 순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과 원전부지 외 관리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원전부지 내 관리방안에 대한 지역 공론화 순서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