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2월 1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11월 산업단지 대개조계획 발표 이후 산업부, 국토부,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후속조치를 진행 중 - 매일경제 <허브산단 키운다더니 감감무소식>

☞ [행정안전부] 임금피크제는 2016년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른 청년고용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신규채용 93% 급감했다’는 지적은 임금피크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 - 서울경제 <임피제로 청년 뽑는다더니 공기업 신규채용 93% 급감>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 추세 - 서울경제 <韓,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中 태양광업체만 배 불렸네>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을 2020년 9월부터 시행토록 규정, 관련 시행령은  2020년 4월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 계획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포항주민 지원 사업’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사업의 내용, 지원방식 등을 규정한 것 - 국민일보 <포항지진특별법, ‘보상’은 없고 생뚱맞은 사업만 ‘가득’>

☞ [환경부] 평택시와 협력해 필리핀 반송 폐기물 처리과정 중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 한겨레 <“물류업체가 폐기물 처리, 방진막이 눈가림막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