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감소, 공익 성격 높은 일자리 ‘공익활동’ 이관에 따른 결과

보건복지부는 “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 감소는 공익적 성격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일자리를 ‘공익활동’으로 이관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18일 한국경제 <세금으로 만든 노인일자리 68만개…월 27만원 용돈벌이만 수두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노인일자리는 많이 늘었지만 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17년∼’19년 기간 동안 감소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의 경우, 참여 자격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하여 저소득 취약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전 빈곤율 82.6% → 참여 후 79.28%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또한, 정부는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 등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민간일자리의 양*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3만 개의 민간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8) 8만 7000명, 15.9% → (’19) 10만 9000명, 15.9% → (’20) 13만 명, 17.6%

- 2017년(9만 1000명) 대비 2018년(8만 7000명)은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일부 감소(4,000명)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민간형 일자리(시장형 사업단)로 분류되었던 일자리 중 공익적 성격이 높은 일자리*를 ‘공익활동’으로 이관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  스쿨존 교통지원, 학교급식 도우미사업 등

○ 앞으로도 시니어 인턴십 등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확충과 함께 60+교육센터를 통한 취업 연계 교육 지원 등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