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모델 적용 대상,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유숙박, 산악관광 등을 한걸음 모델 예시로 제시했으나 한걸음모델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0일 동아일보 <타다·원격진료 놔둔채…쉬운 것 골라 ‘성과내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20. 2. 20(목) 「타다·원격진료 놔둔채... 쉬운 것 골라 ‘성과내기’」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타다’나 원격진료처럼 이익단체의 반발이 거센 사안들은 놔둔 채, 상대적으로 타협을 이끌어내기 쉽고 규제 완화 이슈에 가까운 공유숙박이나 산악관광만 한걸음 모델 시범 사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유숙박, 산악관광 등을 한걸음 모델 예시로 제시하였으나, 한걸음모델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기사에서는 ‘타다’와 원격의료는 이해갈등 과제로, 공유숙박과 산악관광은 규제완화 과제로 이분하고 있으나, 공유숙박과 산악관광 역시 이해갈등*으로 인해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공유숙박) 기존 숙박업계 등, (산악관광) 지역주민 등

ㅇ 아울러 이해갈등과 규제혁신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많은 규제 혁신이 이해갈등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사 내용과 같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 및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발표 전까지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혁신TF(044-215-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