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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5.08

2020년 5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행안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위임장 없이 이의신청으로 지원 가능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 가능하며, 최종결정 전까지 해당 가구는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 됨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SBS <“애들은 내가 키우는데…”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 [산업부] 한수원은 이사회 안건 상정 전, 이사들에게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핵심 내용 전달 및 배포함
2018년 3월 자체 분석보고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식 자료가 아니며, 회계법인의 최종 결과가 달라진 것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임
가동률 60%는 최근 3년, 5년, 10년 이용률 평균치이며, 판매단가는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전 구매계획기준에 따름 - 조선일보 <7,000억 들여 고친 월성1호기…文정부 “경제성 없다” 돌연 폐쇄결정>

☞ [환경부] 재활용시장 안정을 위해 페트 공공비축을 실시하고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등 장기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 채널A <코로나19 사태에 쌓인 페트병…‘쓰레기 대란’ 걱정>

☞ [기재부] 현재 정부는 6월초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서울경제 <“내수 살리자” 국내 여행상품 사면 최대 30% 지원>

☞ [기재부·인사처] 정부는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관계부처간 협의 중임
입금반납이 아직 진행 중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용도를 확정할 예정임 - 서울경제 <장차관 급여 반납, 관리는 나몰라라?>

☞ [고용부] 특성화고 학생들의 과도한 훈련과 대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5월 8일부터 산업인력공단 17개 본부, 지사에 공익신고센터 운영 계획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반적인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하겠음 - 경향신문 <우린 학교를 위해 메달 따는 기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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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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