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의 면담 요구에 대해 검토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서울경제 <김명환, 내주 홍남기 만나 “총고용 유지 강제” 요구할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5. 12.(화) 서울경제는 「김명환, 내주 홍남기 만나 “총고용 유지 강제” 요구할 듯」관련 기사에서
ㅇ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음주 회동한다”고 보도함.
[정부 입장]
□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의 면담 요구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ㅇ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044-215-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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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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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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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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