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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포함 국방비 조정 사업,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

기획재정부 2020.06.04

기획재정부 등은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국방비 조정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당초 계획된 전력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4일 조선일보 <만만한 게 국방비? 추경 세번 거치며 1조7000억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6. 4.(목) 조선일보는 「만만한 게 국방비? 추경 세 번 거치며 1조 7,000억원 삭감」관련 기사에서

ㅇ “2차 추경으로 F-35 스텔스전투기, 정찰위성 사업, 난방비 등 1조 4,758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3차 추경에서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 미사일 사업 등 총 2,978억원을 추가 삭감”

ㅇ “세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인 1조 7000여억원이 깎이게 돼 일부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함.

[정부 입장]

□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국방비 조정 사업은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설사업 지연, 국내외 시험평가ㆍ협상 지연 등 집행여건에 변경이 생긴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ㅇ 이 경우에도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전력화 물량이나 도입시기,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차 소요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함대공유도탄의 경우 FMS사업으로 美정부와 제조사간 계약일정 순연(‘20.6월→’21.7월)에 따라 연내 집행 곤란

□ 금번 추경(안)에서 조정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초 계획된 전력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044-215-7451), 방위사업예산과(044-215-7461), 국방부 인력운영예산과(02-748-5331), 방위사업청 재정계획담당(02-2079-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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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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