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토대로 업종·기능별 후속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추진중”이라며 “대통령은 제조업 도약을 위한 주력산업 혁신, 신산업 투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 총 18회의 현장행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부도 후속조치 차원에서 미래차 육성 전략,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기활법 개정 등을 수립 추진했다”며 “올해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연두 업무보고)’ 수립을 통해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수소경제 도약 등 제조업 르네상스의 후속 실천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1.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19)’ 발표 이후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세 차례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침
2. 정책의 구체성 미흡, 후속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짐
[산업부 입장]
1.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19)’ 발표 이후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과 도약을 위해 ①4차례의 라운드테이블, ②6차례의 비전선포 및 협약식, ③7차례 현장 방문 등 총 18차례의 현장행보(연두 업무보고 포함)를 추진하였음
ㅇ 그간의 대통령 행보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주요 주제인 ①산업구조 혁신, ②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 ③산업생태계 혁신 및 ④투자활성화 등을 점검하면서 기업인과 소통하는 계기 마련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상황에서는 경제인과의 수차례 소통과 함께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제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발표
* 총 6차례 개최 → 실물피해 대책 32조원, 금융안정 175조원 등 총 250조원 지원대책 마련
2. 산업부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준비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19.8), 미래차 전략(’19.10), 기활법 개정(’19.11)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추진
① (신산업) 시스템반도체(‘19.4), 바이오(’19.5), 미래차(‘19.10) 둥 3대 신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가시적 성과* 창출
* 역대 최대 시스템반도체 매출(‘20.1분기),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달성(’19) 등
②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 및 특별회계* 설치,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창출 등 소부장 자립화 기틀 마련
* 과거 ’01~‘19년까지 19년간 5.4조원 투입 → ‘20년 한해만 1조원 투입
③ (주력산업) 기업활력법 개정(’19.11)을 통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기반을 정비하고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밀착관리
3. 올해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20.2, 연두 업무보고)’」 계획을 발표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분야별 추진전략 구체화
① (소부장) 3대 품목 등 연내 공급안정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기업 선정 등 → 확실한 자립 실현
② (신산업) 차세대반도체 협력생태계 구축 및 시스템반도체 투자, 미래차 실증, 바이오헬스 수출동력화 등 → 포스트 반도체 육성
③ (수소경제) 수소차 신규 1만대 보급, 수소차 충전소 구축 등 수소 생산·활용·수출 확대 기반 마련 → 글로벌 1등 수소 국가 도약
4.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
* (수출) 코로나19 수출지원(’20.2), 수출활력제고(’20.4), 지역현장 수출활력 제고(’20.6)(주력산업) 자동차·조선·정유 등 주력산업 지원 대책(’20.4), 피해업종 추가지원 대책(’20.5) 등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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