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미지급 전세버스 임차 대금 조속히 지급 예정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6.10

보건복지부는 “전세버스 임차대금 등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는 지난 5월20일에 확보했다”며 “전세버스 운송비는 1, 2차 중간정산 대금을 지급하고, 3차 정산대금도 이번 주 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조선일보 <코로나 급할 땐 부려먹고… 전세버스 값도 안 주는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을 위한 전세버스 대금 지급 지연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수송 지원을 위해 전세버스 차량을 배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총 16개소 지정(현재 6개소 운영 중), 누적 인원 12,506명 입소(3.22~6.9.)

○ 전세버스 임차대금 등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 105억 원*을 지난 5월 20일에 확보했으며,

* 의료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입소자 검사, 시설 방역 등), 차량 및 시설 임차료 등

- 전세버스 운송비에 대해서는 오늘 중 1, 2차 중간정산(3.22~5.10, 8억8700만 원, 기존 단가 적용)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3차 정산(5.11~5.31.) 대금(2억6000만 원, 변경 단가 적용)도 개산급*으로 미리 지급한 후 사후 정산으로 이번 주 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국고금 지출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국가가 대략 계산하여 미리 치르는 방식

○ 전세버스 운영 단가는 최초 중간정산 요청(5.11)을 받은 이후 단가 조정 및 적용 시기 등을 전세버스연합회와 협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기존 운송단가(3.22~5.10.)는 당초 전세버스연합회 측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산정했으며,

- 이후(5.11∼) 운송단가는 시장 단가 및 해외입국자 운송 등 특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운송 거리 구간별 비용을 산정했으며, 5월 11일 이후 분부터 적용하기로 연합회와 합의하였습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임시검사시설지원팀(044-202-383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