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중대본]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 19 긴급대응 위해 선 운영·후 정산으로 운영, 하절기 무더위에 노출된 의료진 보호 위해 냉방기도 속히 집행되도록 조치함.
의료기관 장비지원 등 민간분야 관련예산은 특별 관리하고, 적극행정제도 등 활용해 우선 지급하여 지연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
추가 필요예산은 예비비 전용 및 추가편성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 - 조선일보 <의료진 쓰러지고 나서야 현장 찾은 복지부 장관>
☞ [교육부·복지부]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 논의.
우선 아동학대 조기발견 위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조사함. 또한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해 아동학대 조사의 실효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 적극 강구함
아울러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아동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3/4분기 중 발표할 예정 - 경향신문 <오늘도 집에서 맞았다’ 도와주세요…갈 곳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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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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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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