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원전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고 있다”며 “‘청정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위기상황에서 안정적 전력제공’을 위해 공급의 안전성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위해 재검토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전력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고 에너지전환 비용을 줄이는데 원전이 필수적이지만, 한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현행법상 공론화 대상이 아닌 맥스터 건설을 공론화해 증설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맥스터 증설을 하려면 재검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재검토위원회가 증설을 지연시키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정부는 60여년에 걸쳐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원전비중을 감소하는 과정에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정부는 동 기사에서 인용한 IEA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정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위기상황에서 안정적 전력제공’을 위해 공급의 안전성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시저장시설의 추가확충과 관련하여 그간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왔으며, 원전소재지역·시민사회계·원자력계 등이 참여하여 재검토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논의한 ‘재검토준비단*’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재검토준비단 정책건의서(18.11) : “지역공론화를 통해서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확충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ㅇ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하에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추가확충 관련사항을 의견수렴 의제에 포함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전 국민과 원전소재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부 자문위원회이며,
ㅇ 맥스터 증설을 위해서는 재검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과정에서 원전산업의 핵심생태계를 유지하고 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을 포함하여 필요한 설비의 확충방안 등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2), 원전환경과(044-203-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