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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세율, 장기누적 소득·단기실현 소득간 과세 중립성 유지

기획재정부 2020.06.26

기획재정부는 “비례세율에서는 결집효과가 없어 장기에 누적된 소득과 단기에 실현된 소득간 과세 중립성이 유지된다”며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세계 주요국도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한국경제(가판) <이익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양도세 내는 개미 30만명 이를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 대해 “장기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이 큰 경우 내야 하는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장기투자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누진세율과 달리 비례세율(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25%)에서는 결집효과*가 없어 장기에 누적된 소득과 단기에 실현된 소득간 과세 중립성이 유지됨

*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양도 등으로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누진세율 중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

□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도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국가는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미국은 1년내 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 자본이익만 분리과세하므로 장기 양도차익을 우대한다고 보기 어려움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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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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